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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여행가자

[부동산 경매] 경매와 공매

rk2025 2023. 8. 10. 21:42

부동산 경매를 정말 처음 접하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면 어떤 정보를 봐도 이해하고 스토리텔링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책 펴놓고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보고 또 보고 이해하고 경험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매일매일 경매 물건들을 살펴보면서 실전과 같이 적용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경매란 무엇일까요? 사실 부동산 경매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경매와 공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무엇일까요?

사실 인터넷 검색해보면 잘 설명되어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들도 많이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 기관인 법원의 경매를 통해 매각함으로써 빌려준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결국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여기서 채권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보통의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것 입니다.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이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 형사소송법에 의해 압수한 물건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 등을 국가기관이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와 공매의 비교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경매 공매
관련법 민사 집행법 국세 징수법
집행기관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입등기 경매개시결정 공매공고
입찰방법 법원 현장 입찰 온비드 전자입찰
저감률 20~30% 10%(최대 50%)
입찰 보증금 최저가격의 10% 응찰가격의 10%
배당요구 종기 첫 매각기일 이전 최초 입찰기일 이전
기록열람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 공매재산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
종지취득자격증명 매각결정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로부터 1주 내 개찰일로부터 3일 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매각기일의 종결 고지 내 매각결정기일 내
차순위 매수신고 있음 있음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매각결정기일로부터
1000만원 미만 7일 이내
1000만원 이상 60일 이내
잔금 미납 시 보증금 몰수 다음 매각기일 3일 전까지 가능
대금납부최고 없음 최고일로부터 10일 내
기한 경과 후 대금납부 여부 가능(재매각기일 3일 내) 불가능
전 매수인 보증금 배당재단에 편입 배분재단에 편입
전 매수인 입찰 불가 가능
상계여부 가능 불가능
매수대금 지연이자 있음 없음
인도명령 있음(6개월 내) 없음(명도 소송)
무잉여 있음 없음
공동입찰 가능 가능
소유권 이전등기 낙찰자 처리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

몇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중에 궁금해졌을 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은 어디서 보아야 할까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가 경매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는 법원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물건들과 정보들을 재가공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는 무료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유료로 금액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사이트를 선정하는건 내가 보기 편한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저렴한 곳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공매의 경우에는 '온비드'를 검색하셔서   www.onbid.co.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떤 물건이 올라와있는지, 지역별로도 보고 관심 있는 물건은 더 자세히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